4차 재난지원금 발표, 기준, 누가 얼마나 받을까? 총정리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 더 넓게, 더 두텁게라는 취지에 따라 금액과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총액은 19조 5000억원이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대상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4차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 대상을 늘려 지원 대상 사업체 범위를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고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외에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적용되는 연 매출액 한도 또한 기존 4억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또한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 4차 재난재원금 차등지급.

500만 원 (집합 금지 연장 업종)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

 

400만 원 (집합 금지 완화 업종)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개 업종.

 

3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개 업종.

 

200만 원 (일반 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

 

100만 원 (일반 매출 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종.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됐던 버팀목 자금이 확장되었다. 지원 액수가 1인당 100만 원 ~ 300만원에서 100만원 ~ 500만 원으로 늘었다. 대상 업소도 280만 개에서 385만 개로 확대되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준다. 정부 방역조치 업종 115만 1000개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준다. 집합 금지 업종은 50% 감면 혜택을 주고 집한 제한 업종은 30% 감면 혜택을 준다.

 

 

 

4차재난지원금 전기요금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 8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70만 명은 50만 원, 신규 포함 대상은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법인 택시기사 :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고용안정자금 7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 생계 안정 지원금을 50만 원 추가 지급한다.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는 50만 원씩 받게 될 전망이다. 한계 근로빈곤층은 실직이나 휴, 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370만 원 이하,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다.

 

• 노점상, 대학생.

노점상들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들만 포함되며 향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씩 지급한다. 

 

또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4차 재난지원금 기준.

정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만 지급 자격을 준다. 최근까지 영업하다가 휴,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 폐업 대상 소상공인들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운영하는 가게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2개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시 200%를 지급한다고 한다. 이 또한 3차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점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는 추후 개설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빠르면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의 경우 기수급자 70만 명에게는 이달 내에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신규 대상에게는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처 5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2021년 3월 4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심의를 거처 3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예정대로 본 회의를 통과한다면 일주일쯤 뒤인 이달 말이면 지급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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