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 제한속도 초과 시 과태료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 안전속도 5030 "을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는 최고속도 50km를 넘지 못한다.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km까지 제한할 수 있다. 또 각종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30km로 속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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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전국 도시에서 일반도로와 보호구역, 이면도로를 속도를 낮추는 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일반도로는 시속 50km이고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30km를 낮추면서 안전속도 5030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지금까지 기존에도 속도 제한이 있었지만 60km까지 적용되어 왔었다.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서는 시속 80km까지 적용하고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만 30km, 주민보호지역은 40km에서 50km로 제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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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 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혀왔다. 부산은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하면서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을 33.8%로 줄였다고 전했다. 

 

안전속도5030

제한속도 초과 시 과태료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을 초과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내에서 초과하였다면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이고 20km ~ 40km 사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40km ~ 60km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60km ~ 80km 이하는 과태료 13만 원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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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속도 하향 정책은 유엔 권고사항으로 OECD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에서 속도 하향 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 ~ 25%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시속 50km는 너무 제약이 심하다는 반응이다. 일부 시각에서는 " 과태료를 더 걷으려는 속셈, 교통체증 유발 " 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과연 정부가 바라는 대로 교통사고 문제가 해소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부각될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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