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방법 / 보복운전 처벌 / 보복운전 보험과 합의금

최근 들어 보복운전 사례가 많아지고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차량들이 교통법을 어기거나 위험하게 운전을 하여 주변 차량들에게 위협을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낀 운전자는 상대방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 등으로 " 주의 "하라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이런 행동에 불만을 품고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복운전을 당할 때 신고방법과 보복운전 시 처벌 그리고 보복운전 보험처리와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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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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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과 처벌

과거와 달리 보복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보복운전 사건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고 난폭운전과 다르게 상대방에게 고의를 가지고 있고 한 번이라도 보복운전을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형법 중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같은 무거운 죄명이 적용되며 교통방해죄 또한 더해져 도로교통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차량이 내차를 추월 후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거나 갑자기 천천히 가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진로를 방해하며 욕설을 하는 행위 등이 보복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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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살인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특수상해 죄로 기소될 경우 경상은 1년 ~ 10년, 중상은 2년 ~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특수협박죄 유죄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됩니다.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교통방해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기도 합니다. 만일 술을 먹고 보복운전을 하다 사망사고가 난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행정처분은 형사입건과 구속 시에만 발생되는데 형사입건이 되었다면 벌점 100점,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같은 사유로 구속이 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 1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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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자신이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끼어들기나 차선 변경, 경적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고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 손짓 등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양해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 차량이 보복운전을 한다면 차를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문을 잠그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112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신고 앱 (스마트 국민 제보)이나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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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보험과 합의금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면 보복운전을 한 상대방은 고의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도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재산상의 피해 금액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일부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피해차량인 자신의 보험사로부터는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 손해 등에 가입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았어도 할증은 발생되지 않으며 보험사가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통 보복운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형사공판이 진행 중에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 또한 그 합의를 받아들인다면 합의금을 수령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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